선거구 획정위, 정치권 의견 들었지만…與野 입장은 '평행선'

[the300]與 "지역구 늘려야" vs 野 "비례대표 축소 안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4차 전체회의 '제20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2015.8.11/뉴스1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을 위해 정치권 의견을 들었다. 여당은 지역구 증원의 불가피성을,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 반대라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1일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으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로 지역구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증가가 바람직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소 현행 비례대표 의석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승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의견서 발표를 통해 지역구 증원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증원되는 지역구 의석 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선거구 수가 다소 확대될 수 있는 선거구획정기준을 입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당론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석수 증원이 안되는 상황에 비례대표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영재 새정치민주연합수석전문위원은 "비례대표 취지에 맞춰 선관위가 제안한 2대1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0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정에선 현행 54석의 비례 의석이 감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선거구 획정위가 정하게 한 여야간의 잠정합의는 이율배반이며 현행 18%에 불과한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획정위가 지역과 비례의석 수를 정해야 한다면 지난 2월 선관위의 개정의견과 같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18%에 불과한 비례의석 비율은 병립형(비례대표제)을 채택한 나라들의 평균 수준인 30% 이상이 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비율이 줄어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18일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관위 획정위에 위임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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