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은 늘어나는데…정비 인력 예산 줄이는 코레일

[the300]외주인력 의존도↑, 정성호 의원 "승객 안전 위협" 경고

지난 6월2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북선 철도 도안역-증평역 구간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던 화물열차 1량이 탈선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가 난 곳은 복선구간이라 코레일은 반대편 철로를 이용, 열차운행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철도 시설물 정비물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 예산 및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유지보수 부분 예산감축과 외주화도 두드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코레일이 정비를 담당하는 시설물 물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선로시설물 정비량은 2010년 7990.8㎞에서 2014년 8456.4㎞로 약 456㎞ 늘었고, 토목구조물 정비량도 같은 기간 2793개소 356㎞에서 3025개소 429.1㎞로 늘었다.

반면 시설물 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년 감소했다. 선로시설물 정비 담당인력은 2010년 4501명이었다가 2014년 4132명으로 369명(8%)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선로정비 예산도 2379억원에서 2208억원으로 감소했다.

차량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줄어들고 외주인력 의존도는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차량 유지보수 인건비는 3003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539억원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차량 정비 인력 중 외부 업체 인력의 비중은 4% 증가해 지난해 전체 정비인력의 약 10%가 외부업체 인력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영합리화에 매몰된 무분별한 정비 예산감축과 외주화는 철도 정비사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철도시설 정비예산 감축을 지양하고 외주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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