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송치 후 '불기소 처분' 3년간 8만6000명

[the300]유대운 "개인의 생업과 연관된 문제, 수사에 신중해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1.4/뉴스1
경찰 조사 후 '기소' 의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가 지난 3년간 8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중 '혐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이 8만6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됐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아닌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이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만1473명에서 2014년 2만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이 1만19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8803명, 부산지검 관할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은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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