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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최근 5년간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이 9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9875명에 달했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의 경찰입건 인원은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937명, 국세청 586명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의 경우 5년간 133명이 입건됐는데,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은 경찰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유대운 의원은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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