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금융위·공정위 국정감사 내달 14일·17일 진행

[the300]신동빈 롯데 회장 등 증인 채택할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내달 14일과 15일에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한국산업은행은 21일에 국감이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감사 일정안을 의결했다.  

10일에는 세종시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며 1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2일에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5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며 10월6일과 7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정무위는 기업인 증인 채택 관련, 각 의원실별로 증인 채택 요구안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국감 1주일전까지만 증인 채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주쯤 돼야 어떤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유통업계 갑질 관행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정황이 공정위에 포착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도 유력한 증인 신청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국감을 폭로성 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이끌어 나기로 결정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증인 채택도 가능하면 삼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빈 롯데 회장이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등은 증인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 측 정무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야 워낙 사회적 논란이 됐으니 어쩔 수 없이 불러야하지 않겠나"라며 "신 회장에게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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