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원 자격 잃도록"…법개정 추진

[the300]정청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성범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강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면·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는 등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원이 현직에 종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는 41명에 달했다. 이들 중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 가해 교사의 제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정 의원은 "파면·해임 뿐만 아니라 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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