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선거구 획정기준 최종결정 '불발'

[the300]27일 재의결 시도…'농어촌 지역구 축소'·'정의당 반대' 변수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치개혁 특위 소위 공개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유지 선거구 힉정기준의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5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지난 18일에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했던 의원정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지역 부분은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농어촌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27일 오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는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정 의원이 새누리당 연찬회 가서 설명을 해야 돼 연기 요청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며 "만일 목요일(27일)에도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또 미뤄지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였다. 현행 기준대로 하면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개특위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도 의원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하지 말고 일정부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의 한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것이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반대한하는데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의원정수는 약간 여지를 둬야 한다. 획정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현행법대로 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외에 정의당의 강한 반대도 한몫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은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위 떠 넘기는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비례의석의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협의 테이블 구성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발상 중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책임있는 논의 계획을 여야가 내놓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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