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나온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 결과는 '마라톤 행로'끝에 나온 난산의 결과물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20일 포격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 우리 측과 대북 확성기 사용 등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심리전 중단을 요구한 북한 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협상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10시간 가깝게 1차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다.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25일 0시 55분까지 무박 4일의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과물을 내놓았다.

만남 시작부터 극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에 떨어진 북한의 포격에 우리 군은 오후 5시 4분 155mm 자주포 29발을 대응 포격하고 전군에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복한은 우리 군이 대응포격을 하기 전인 이날 오후 4시 50분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현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 위해 노력할  의사 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5시 북한 총참모부는 우리 국방부에 전통문을 보내 "48시간 내 대북방송 중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는 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발표 하루 전날인 21일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접촉인사를 각각 2명씩으로 늘리자는 수정제의를 해 만남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군은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이후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방송을 계속했다. 북한은 잠수함정 전력의 70%에 달하는 50여척을 기지에서 발전시켜 우리 레이더망에서 벗어났다.

전선에서는 즉각 사격이 가능한 포병병력을 증강하는 등 준전시체제를 유지하며 고위급접촉에 임했다. 우리 군 역시 경계태세 강화와 함께 한미 정찰자산을 증강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화통화를 갖고 도발행위에 대한 공동대응방침을 재확인했고 한미 전투기 편대는 합동 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

우리군은 북한군이  특수부대·잠수함·공기부양정 등 3대 침투전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킨 정확을 파악하고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 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포격사건 이후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 연천·파주·김포 등지와 강원 양구·인제·고성 등 일부 지역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해제되기도 했지만 대피령이 계속된 경기 연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불꽃놀이 등 축제를 벌여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동안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북한 및 남북교류 관련 법령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아플 법'…與 발의 북한인권법·하태경 '대북방송 주파수 허용법'

24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민간방송에 대해 주파수를 허용해야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북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를 통일방송사업자로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를 지정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대북방송에 굉장히 취약하며 아파한다"면서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북한인권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6명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법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북한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5건 발의한 상태다.

북한인권법에 있어서 여야의 갈등은 법안의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당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면 야당은 대북인도적지원을 인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 쟁점은 평행선을 달려 19대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野, 경협·인도직 지원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법' 필요해…전단살포는 안돼

남북교류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은 15건이, 남북협력기금법은 10건이 발의됐지만 법정형 정비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한 건만 통과됐을 뿐 나머지 24건의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은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한 물자 반입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홍익표 의원안) △민간의 교류 사업을 법률에 따라 중단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심재권 의원안) △남북교류기업의 경영외적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는 안(우상호 의원안) 등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한 건 있는데 북한에 생활비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하에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 중에는 북한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도 4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승남·심재권·윤후덕·김민기 의원등이 발의한 것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겨울 일부 대북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10건 발의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박병석·김성곤 의원 등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보험 보상 확대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재원 마련법은 '제자리 걸음'…정의화 의장, 내국세 1%로 통일기금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