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배경엔 사시존치 공방

[the300]사시존치측 "현대판 음서제 증거"...김태원 "사시존치 주장측 무리한 의혹제기"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잇따른 국회의원 자녀 취업 특혜 폭로가 '사시존치'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LG디스플레이 딸 취업 청탁의혹에 이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두 의원의 자녀는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근거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시사랑’은 현재 경력판사로 임용돼 일하고 있는 김태원 의원 아들의 2013년 정부법무공단 취업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과 손범규 공단 이사장과의 친분이 특혜로 작용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취업특혜 운운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단에서 이미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무리하게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아들 문제라 의원 개인차원에서 해명하기는 어렵고 당차원에서 사실 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취업부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들의 공단취업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의원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해명이다.

이날 공단도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사시출신 변호사 모임(사시사랑)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사시사랑 측 주장과는 달리)해당 변호사를 위해 채용공고를 변경한 적도 없고, 이전 채용공고와 달리 로스쿨출신을 뽑기 시작한 것은 로스쿨 출신도 뽑자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했다. 채용공고 당시인 2013년 11월은 로스쿨 1기들이 연수를 끝내고 2년차에 접어든 시기로 이때부터 공고에 로스쿨출신도 넣었다는 설명이다.


채용시기와 실제 일한 시기가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법조계 일반적인 채용관례일 뿐이란 주장이다. 공단은 "로펌들도 우수 인재를 입도선매하기 위해 실제 근무기간보다 길게는 1년 앞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 김정욱 회장도 “사시존치 주장을 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의혹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되는 코스와 이후 취업하는 데 있어 로스쿨은 불공정하고 사시는 공정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김 의원 아들이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경력판사에 임용될 정도라면 실력이 우수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서 인정한 것인데, 취업특혜 운운은 대법원 인사시스템을 부정하는 무지몽매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로클럭 출신들은 2년 근무 후 1년간 로펌이나 사기업, 개업 등을 통해 경력을 쌓게 되는데, 정부법무공단 경력이 다른 기관이나 로펌 경력에 비해 큰 장점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특혜가 될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태원 의원이 당 지도부에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당 윤리위원회는 김제식 의원을 조사담당 윤리관으로 하여 오늘부터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사시출신 변호사 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후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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