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4대강 담합 건설사 사면, 객관적 기준 세워서 한 것"

[the300]국회 예결위 참석 "특정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것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는 8·15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면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면은) 4대강 사업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담합이라는 건설업계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변 의원이 "이렇게 면죄부를 줄 바에야 차라리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거듭 지적하자 황 총리는 "담합에 대해 사면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행위를 보고 처분 이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 의원이 "행정처분 220만건을 모두 개별검토한 것이냐"고 묻자 황 총리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산하기관 행정부처에 대해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합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면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등) 특정 사업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15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2200여개 건설업체에 행정제재를 면해주면서 입찰제한조치가 해제됐다. 특히 이 가운데 4대강 담합과 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던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돼있어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특사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박근혜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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