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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 9~10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법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차원의 예산심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12월 2일로 못박혀있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관례를 보면 통상 정기국회동안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하고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12월 두달간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자동부의 조항때문에 지난해는 12월 한 달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회 예산심사는 11월 한 달에 불과한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결위와 국정감사 병행해서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회 예산심사권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달라"며 "정기국회 기간에도 예결위가 개최된다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예산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견을 달리할 부분이 아닌만큼 새로운 국회관행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당 지도부와 중지를 모아달라"고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거듭 당부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많은 위원들의 의견대로 조기에 결산심사해서, 그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들여다보자는 공감대를 마련했었는데 여러 정치현안과 갑작스러운 추경으로 인해 결산심사 일정마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8월30일까지 결산을 마무리해도 9월 11일 제출예정인 예산안에 결산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 예비검토 기간에 결산심사가 진행되도록 결산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야겠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지적한 결산심사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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