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정기국회서 국정감사·예산심사 병행해야"

[the300]18일 예결특위,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

김재경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예결위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과 예결위 일정을 병행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 9~10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법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차원의 예산심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12월 2일로 못박혀있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관례를 보면 통상 정기국회동안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하고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12월 두달간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자동부의 조항때문에 지난해는 12월 한 달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회 예산심사는 11월 한 달에 불과한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결위와 국정감사 병행해서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회 예산심사권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달라"며 "정국회 기간에도 예결위가 개최된다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예산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견을 달리할 부분이 아닌만큼 새로운 국회관행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당 지도부와 중지를 모아달라"고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거듭 당부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많은 위원들의 의견대로 조기에 결산심사해서, 그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들여다보자는 공감대를 마련했었는데 여러 정치현안과 갑작스러운 추경으로 인해 결산심사 일정마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8월30일까지 결산을 마무리해도 9월 11일 제출예정인 예산안에 결산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 예비검토 기간에 결산심사가 진행되도록 결산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야겠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지적한 결산심사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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