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the300]최저임금 70.35 → 73.85달러로 인상

지난 7월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 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 시작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임금 협상을 갖은 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관리위와 총국은 문제가 됐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할 때 기업별로 대략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5% 인상 합의가 북측이 애초 주장한 5.18% 인상과의 차이가 있지만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과 맞물려 있는 만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을 폐지하고 임의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안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고, 기업들을 통해 인상되지 않은 기존 임금만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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