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발목잡는 '배임죄' 이번에는 개정될까

[the300]정갑윤 의원실 개정안 발의 앞두고 토론회 개최

정갑윤 국회부의장/사진=홍봉진 기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 부의장·사진)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와 공동으로 토론회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토론자로는 손동권 건국대 법대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우리 형법상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의 범위가 넓고 뜻이 모호하며 경영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묻다는 점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갑윤 의원은 "8.15광복절 사면은 국민통합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저해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모호하고 과도한 배임죄를 세계적 기준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도 특별사면 못지않게 필요한 응급처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위배를 하는 행위' 등 목적범 또는 고의성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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