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사실상 당론 채택

[the300] 오픈프라이머리 협상도 문 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2015.8.10/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여당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 의원들이 강하게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당론인 '100%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반응을 보였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유연성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당론 지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당론이고 협상에서 일관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 시작부터 당의 '투톱'은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 당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연동형이다. 이날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일본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를 오히려 고착화시킨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일본식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한다. 하지만 독일식 연동형은 권역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모두를 배분하는 차이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고착형으로 지역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병립형이 가진 지역구도의 고착 등 여러 문제들을 잘 숙고해 의원들이 독일식(연동형) 권역별 비례제 입장을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과 같은 인사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불출마를 선언한 문 대표부터 부산에서 출마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도부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의사결정 문제인 내부 공천제도"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호남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강기정 의원은 "전체의 20% 정도는 전략공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오픈프라이머리 한번 해보자"며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계파안배나 이런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비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원래 우리 당론이었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내용이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데 우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강하게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세력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뜻을 모았다. 다만 정치 신인 등용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많은 '김무성식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받기 보다 협상을 통해 개선된 방안을 찾자는 의견이었다.

혁신위원회 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차기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안을 의총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평가방법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설문지에는 의회활동·지역활동 평가 및 여론조사의 항목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담겼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향후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 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요일까지 설문을 취합할 것이다. 의원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주관식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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