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제도…오히려 중기에 압박 작용-감사원

[the300]"중소기업 기술료 제도 부담…매출없는 기업 6년간 3377억 지불"

이완수 감사원 신임사무총장이 7월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27년만에 탄생한 법조인 출신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실무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다./사진=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금 지원 후 이 중 10%를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올해 3월부터 20일간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원은 기술료가 기술의 유상이전이나 매출발생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실현됐을 때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산업부 등에서는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포기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2014년 기술료를 납부한 1755개 기업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6179개 기업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료를 지불했는데 그 규모가 3377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산업부에서는 2012∼2014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실패 판정을 받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대해서도 320억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후속 연구등을 위한 기술요약 정보를 등록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각 전문 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은 대부분 기술요약 정보들을 NTIS에 등록하지 못했다. 2009∼2013년 R&D 종료과제 18만2218개 가운데 고작 3.1%에 불과한 5740개 과제의 기술요약정보만 NTIS에 등록돼 향후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사업비 19억2000여만원 상당의 9개 국가 R&D 과제의 경우 선행 과제와의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2012년 5월 상시 근로자가 없는데도 6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심지어 이 업체 대표이사는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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