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주택 등 실내 라돈농도 기준 마련해야"

[the300]2015 국감 정책자료…"의무 전에 면밀히 검토"

5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주택과 사업장 등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실내 공간에 허용되는 라돈농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만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공간이 좁은 공동주택, 개인주택, 사업장 등에 대한 라돈농도 기준은 '권고'마저도 없는 상황.

라돈은 토양 등에 포함된 라듐이 핵분열을 해 발생하는 가스다. 그 자체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호흡으로 체내에 흡수·축적돼 세포 형성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미국, 체코, 스웨덴 등에서는 주거공간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실내 라돈농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라돈농도 측정방법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의무화' 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