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 국가예산의 0.056% 수준…더 중심에 서야"

[the300]새정치연합 혁신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론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2015.7.29/뉴스1

"국회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국가예산의 0.056% 수준이다.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기구로써 저평가 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357조원이고 국회 1년 예산은 2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더 잘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지만 국회의 역할이 더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국민주권 시대를 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390석으로의 의원정수 확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취지의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논란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원정수 문제나 주변의 문제들로 (권역별 비례대표 논쟁이) 착색되는 것은 문제"라며 "총선마다 유효표의 절반인 1000만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을 주장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마련한 자리다. 이 원내대표 외에도 김상곤 혁신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해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며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가 묻히는 것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려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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