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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스1 |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킨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에도 여당은 "표를 잃을 각오"를 언급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유승민 파동'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전열을 다잡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여당의 면모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잃을 각오"…공무원연금-노동개혁 '비장감' 공통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반기에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낸 것처럼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이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당시 "표가 떨어지고 바보정당이 돼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던 각오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반기에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낸 것처럼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이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당시 "표가 떨어지고 바보정당이 돼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던 각오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것.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최대 현안이 노동 개혁이라데 당청간에 이견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당 지도부 면담에서 "노동개혁 등을 잘 실천해 경제도 살리고,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노동개혁을 꼭 집어 주문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도 불거진 당청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당청이 노동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국가의 공동 목표로, 박 대통령과 당의 생각이 같다"며 "16일 당 주도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박 대통령도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단체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작업을 진행한 김 대표는 이번에도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노총 농성장을 찾아 "노동시장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상생고용과 생산성 확대를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단단한 정책공조 아래 "선거에서의 불리함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전권을 넘겨받은 김 대표의 광폭행보 등 하반기 노동개혁 움직임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치 '평행이론'처럼 진행돼가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vs中企 직원'·'정규직vs비정규직'·'중장년vs청년'…프레임 싸움
상반기 정부여당은 '과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 황폐화'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들었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다수인 일반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었다.
노동개혁 역시 이 같은 '프레임'이 이어진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중장년-청년 △남성-여성 △고학력-저학력 등 '5개 분야 노동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각각 계층에 속한 집단 간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여론에 호소, 개혁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70위, 노동시장 효율성 86위, 노사협력 142위다.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느냐"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노동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상반기 개혁작업은 소수인 공무원들에 대한, 그것도 미래 연금을 대상으로 한 조정작업이었지만 노동개혁은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추경 편성부터 국정원 해킹 의혹, 9월쯤 예상되는 국정감사까지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고, 당 의원들도 노동개혁과 총선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노동개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야당의 반대공세를 넘어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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