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감사·수사해야"...법사위로 번진 국정원 해킹 의혹

[the300] 야당, 국정원 해킹 의혹 감사·수사 촉구...법무부·감사원은 신중모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의혹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번졌다.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해킹에 대해 감사원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감사원이 국정원을 성역으로 남겨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정원이 핸드폰 들여다보기 위한 예산집행을 한 것“이라며 ”(해킹 프로그램 구입같은)엉뚱한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고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국정원 감사를 촉구했다.


황 감사원장은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뤄 자료제출거부가 가능하고,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돼 있어 현재로선 감사가 블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수사용의를 물었다. 박 의원은 “대선전에 장비가 구입됐고 선거에 활용됐을 거란 의혹도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명백백히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것을 다 들여야 본것인데 이런 불법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정보는 영장이 필요없다”며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도 대북정보 수집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국정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도 “국가안보 책임기관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대해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갤럭시폰 쓰니까 예를 들어 IS조직도 쓸수 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이 테러조직 정보수집 등에 정당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이 안철수 연구소 백신, 네이버 블로그를 쓰냐”며 “안철수 백신과 네이버 해킹하는 등에 쓰였는데 뻔한 거 아니냐”며 대북용이 아닌 국내사찰용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쓰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답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구입했다는 자체가 불법인지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사용처가 어딘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해킹프로그램이 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우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장관은 의혹수준이라고만 하는데 언론에 나온 이메일내용만 봐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대북용이라 주장하는데 국내용이 아니라면 왜 굳이 카톡, 갤럭시 출시마다 악성코드 심기위한 URL에 서울대동창초청, 떡볶이 맛집 등이 나오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실제로 구매한 게 2012년 총선 직전인 2월이고 대선 12월 직전인 12월6일에 추가로 30개를 추가주문했다”며 선거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김 장관의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계속된 답변에 대해 “사실확인이라 얘기 하는데 수사개시는 주관적 혐의로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확인한 다음에 수사하겠단 건 자기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확인해야 하는 게 수사기관"이라며 "사실확인 후 한다고 하니 겉도는 답변만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혐의있으면 수사개시하는 건데 그점을 유념해, 국민 의심이 확대 재생산 안 되도록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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