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추경안 의결…8971억 중 183억 삭감

[the300]13일 전체회, 20여분만에 의결…'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논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배정된 추경 예산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 배정된 8971억원의 추경 예산안 중 183억원을 삭감한 8788억원을 의결했다.

여야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진행하기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를 열고 추경 관련 주요 쟁점 사업들에 대한 의견 조율과 논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시작 20여 분 만에 추경안 의결이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냈다.

환노위 예산소위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가장 큰 이슈였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만명이 대상이며 총 206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다.

추경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 논란이 됐다.당 의원들은 개정도 되지 않은 내용을 추경안에 넣을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논의 끝에 관련 추경 30%를 삭감하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아울러 644억원의 추경 예산이 반영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예산도 약 15억원이 삭감됐다. '취업패키지지지원' 사업은 저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업 알선 등의 서비를 통합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 올해 추경 분석 자료를 통해 추경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재정입이라는 점 지적했다. 야당도 같은 논리로 100억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했. 여당 의원과 정부는 사업이 일자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삭감액은 1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추경 예산 34억원 중 절반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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