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5개채널 UHD방송 배분, 8월 중 고시된다

[the300]미래부, 700MHz 지상파5채널+이동통신+국가재난망 배분안 확정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련 사항을 심사했다./뉴스1

지상파 4개 채널 뿐 아니라 EBS까지 700MHz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주파수 배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배분안은 국무총리실 심의를 거쳐 8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상파5채널+이동통신+국가재난망' 700MHz 배분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주파수 배분안의 기술적 검증 △방송과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미래부와 방통위, 방송·통신사 간 MOU(양해각서) 체결 여부 △배분안을 실행하기 위한 TF 구성 필요성 등이 검토됐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방송과 통신 모두 정부 측의 기술적 검증 내용이 수용가능하다고 한다"며 "지상파 UHD는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래부와 방통위 양 부처가 필요하면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기존 보호대역을 축소해 사용가능한 주파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에 모두 700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주파수 보호대역을 국제표준에 맞춰 보수적으로 산정해 왔다.


미래부는 각 주파수 대역 사이에 마련한 보호대역의 폭을 줄여 EBS 몫인 6MHz를 추가로 확보했다. 기존에 배정한 이동통신 용 40MHz와 국가재난망 용 20MHz은 그대로 보존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파 간섭 가능성 등 우려도 해소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에서 우려하는 기류가 있는데 해소가 된 것이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일부 통신사 직원의 개인 의견으로 공식적으로는 통신사도 (배분안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미래부는 전파 간섭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출력 중계기나 기지국을 설치할 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는 보호대역을 줄이면 주파수 간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채널 배치 방안이 조속히 고시가 돼 전국에서 UHD방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란다"며 "방통위는 지상파 UHD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앞정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배분안은 향후 총리실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늦어도 오는 8월 중 지상파 5개 채널에 대한 채널할당 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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