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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제공 |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된 것과 관련, '추경심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낮 12시부터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단이 참여해 추경심사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메르스와 가뭄과 관련 없는 추경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선 추경 편성(6월25일)에서 국회제출(7월6일)까지 10여 일밖에 안 걸릴 정도로 졸속 편성됐다"며 "미리 3%대 성장을 위해 추경규모를 정해 놓고,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 메르스와 가뭄 추경에 적합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넣는 등 추경 사업도 부실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제출 추경안 중 145개 추경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건에서 45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16건,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3건,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이 10건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당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을 위한 추경에 한정해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한 본예산에 반영되어 할 사업 등 메르스와 가뭄 맞춤형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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