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고 법사위 출석…박지원, 저축銀 신상발언 들어보니

[the300]동료 의원 비호 속 "제 재판 문제, 더 이상 법사위서 거론되지 않길"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7.09 20:50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015.7.9/사진=뉴스1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저축은행 두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장을 찾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관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대법원에 대한 결산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국회로 돌아와 상임위 결산심사에 참석했다.

회의장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2011년 3월에 준 것은 근접시점이니까 오히려 이때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보다 훨씬 전 판결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이 1심에선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치인의 사건이어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1심의 진술을 믿지 않은 것을 2심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이 돼야 한다"며 "지금 나와 있는 판결이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믿기 어렵다고 한 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치사건에서 당했던 일환으로 말한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 내용에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제 재판 문제가 법사위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가 합법적으로 상고해서 그 피의사실을 대법원에서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한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박 처장은 박 의원이 2심이 돼서야 동석자를 등장시킨 점을 법원의 일부 유죄 선고 사유로 들었다.

박 의원은 "동석자를 알고 있었지만 변호인과 협의해서 검찰에 출두할 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신 평소 만나는 사람을 모두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어 당시 동석자와 오 전 행장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1심 항소심 재판정에서 이 사실을 진술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부에서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석자인) 그 현직 총경을 말하지 않다가, 1심에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 제가 대법원에서 싸워야 할 문제지만 해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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