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노동자 과다혜택 초래"

[the300] 권성동 "최저임금에 숙식제공 포함 안 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사진= 뉴스1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보고 '국제감각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국내법 상 최저임금에 숙식제공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40%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수익이 굉장히 높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9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후생복리가 과도해서 좋아진다며…


권 의원은 "한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도 숙박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가 싼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 듯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한테 이렇게 임금을 많이 안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들도 많다"며 " 한국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6030원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를 과연 감당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체력이 된다고 보느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도 고용주가 이익이 나야 현실에서 이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는지도 잘 살펴주실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앞으로 진행키로 했고,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 당시에도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법에 대해서 노사정이 다시 한번 협의키로 했다"며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에는 필리핀 이주여성 출신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소속돼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권 의원의 질의 당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필리핀 국적의 국내 노동자는 약 7만명으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중국, 베트남, 미국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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