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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회는 매년 여름 정부가 나라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결산심사'를 실시, 문제점이 보이면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시정조치 5개 가운데 1개는 이행되지 않는다. 매년 거듭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만 200건에 달한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안 고치고 버티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과 재고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업을 내실화하라고 2013년 시정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육아 휴직 중 재고용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했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고용 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42.6%에 불과했다.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절반 이상이 모성보호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26%에게는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집행률도 2010년~2014년 3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 제도 도입 이래 2014년까지 재고용 지원금을 받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2205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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