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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처분 수순에 들어간다. 5월29일 17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 39일 만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서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표결 시작시 본회의장을 퇴장한다는 당론을 유지하면서 퇴장했다. 다만 표결 시 소속 의원들의 퇴장 여부는 의원 자율에 맡겼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들이 호명에 따라 앞에 나와 명패와 함께 전자투표함에 넣을 카드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가서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이 가까운 투표 시간이 주어졌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라 전체 투표자가 130명으로 의석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현재 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는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 결과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법이 자동 폐기되면서 향후 초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로 쏠린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근혜계는 유 원내대표가 추경 예산이나 민생 법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친박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당장 행동에 나설 태세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표결 불성립 뒤 정의화 의장은 30여분 정회한 다음 속개해 법률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계류 중인 61개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올라갈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회의에는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이 올라간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 법을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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