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포함 지상파 5채널, 700MHz UHD 방송 가능해져

[the300] 미래부 '주파수간섭 대역' 줄인 방안 제시

KBS1·KBS2·MBC·SBS 뿐 아니라 EBS까지 700MHz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6일 오전 5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상파5채널+이동통신+국가재난망' 700MHz 배분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보호대역 축소 및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에 모두 700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각 주파수 별 대역 사이에 마련한 보호대역을 줄여 EBS 몫인 6MHz 대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기존 이동통신 용 40MHz와 국가재난망 용 20MHz 역시 그대로 보존했다.

다만 보호대역을 줄이면 주파수간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주파수 지상파 5개 채널 분배가 2주만에 가능해졌는데 이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그동안 미래부의 주장과 달리 보호대역을 줄여 5개 채널 할당이 가능한 방안을 갖고 왔는데 그간 이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미래부는 "700MHz 대역을 방송과 통신에 분배한 사례가 없어서 주파수 보호대역을 국제표준에 맞게 (보수적으로 넓게) 잡았다"며 "보호대역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혼선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실험한 결과 5개 채널용 주파수 할당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주파수 배분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향후 지상파 방송국와 미래부 장관, 발통위원장, 주파수소위 의원들이 참여해 이번 안건을 확실히 하는 MOU(업무협약)을 맺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회의를 요청했다.

조해진 조파수소위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위를 갖고 주파수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파수 배분안은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국회와 정부는 이달 중순 안에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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