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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시행령'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새누리당도 심각하다.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쫓아내야겠다고 해서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원인이 세월호 시행령에 있는데 이런 정국이 해수부로서 미안하단 생각 안 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쫓길 정도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에서도 걱정하지만…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국민께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책임 원인은 세월호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을 잘못 만들고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끌고 가려는 해수부, 유기준 장관에 원인 있는 것 아닌가. 책임감을 못 느끼나.
유기준 장관= 해수부 장관으로서, 행정에 주력해야 하는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있다고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특정한) 결과가 온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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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날 유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헌법학원론'을 직접 인용하며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국무위원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상위법을 벗어나는 시행령(행정입법)에 대해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10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졌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1과장' 자리에 검찰 서기관을 파견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당장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시행령 시정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98조의2를 개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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