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질때마다 '컨트롤타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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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중동호흡기증후군)는 정부의 설익은 정책과 의료체계의 후진성,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총체적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위기가 닥쳤지만, 초동 대응 미숙과 리더십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치며 사태를 키웠다.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은 세월호 참사의 재판이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정부가 우후죽순 식으로 대책기구를 쏟아냈지만, 총괄 지휘할 책임자가 불분명해 혼선이 일었다.

이번 사태는 실무조직의 문제도 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가의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에 대수술을 가했지만, 1년이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걸까.

무엇보다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신속히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분야별 임무를 분산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지만, 안일한 사태 판단으로 재앙을 키웠다. 5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출범했지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책임을 맡겼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것은 환자가 25명으로 늘어난 6월 2일이다.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재난 문제의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환자발생 17일 만에야 '예방수칙'이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전형적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당초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전염병 방역의 손발이 될 지자체와 보건소 등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남겨뒀던 탓이다. 방역실무 공무원들은 행자부와 안전처에 이중 보고를 해야 했다. 탁상행정이 만든 전형적인 '옥상옥'의 구조였다.

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파리로 떠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휴교령 하나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사실상 메르스 컨트롤타워는 총리 대행이 주재하는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이뤄지면서 구축됐다. 메르스 대응을 맡고 있는 본부급 조직과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진환자 발생 후 20일 만이었다.

컨트롤타워 논란은 보다 근본적으로 '위기극복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서면보고만 받다 확진 환자 발생 후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문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10일 만에 처음으로 "초기 대응 미흡. 국가 보건역량 총동원"이라고 공개 언급했다. 대책회의는 이틀 후 소집했다. 그 사이 컨트롤타워가 수시로 바뀌며 혼선이 일었다. 콘트롤타워가 없으니 누가 하나 책임지고 총대를 메는 이가 없었다.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사태 초기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전면에 나서 분명하게 컨트롤타워를 세웠으면 초기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취약한 공중보건 체계, 병원의 허술한 감염관리 등 국가 감염 방역 대응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가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의 위기 대응 리더십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동으로 재난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대통령이 전권을 줘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대통령이 위기관리 전면에 나서되 대통령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에서 박 대통령의 전권 위임은 확진 환자 발생 후 20일이 지나서야 즉각대응팀 구성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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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질때마다 '컨트롤타워' 논란 왜?

[the 300-런치리포트][컨트롤'파워' 세우자③]위기 대응 리더십 부재…재난시 자동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전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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