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감염병원 예산 달랑 10억

[the300]'감염병 실험실' 예산만 반영, 정부 '속도조절'입장 …의료기관 4000억원 지원 아닌 융자'융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7.03 09:0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소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약 10조원을 편성해 시장에 투입할 방침이지만 국회가 메르스 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논의 중인 사안들에는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모으며 설립 법제화가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10억원 가량만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융자' 방식 위주 예산을 대거 편성할 방침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0조원을 훌쩍 넘어 1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추경 예산 중 복지부가 배정받은 금액은 1조515억원으로 전체의 10%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마저도 현재 국회에서 정부와 복지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들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빠져 있어 소위 '메르스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감염병 실험실' 명목의 10억원 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담 연구·치료 기관 등의 필요성이 부각돼 복지위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그러나 추경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난색표명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를 논의 중인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속도 조절'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추경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청회를 하자는데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속도조절·종합적 검토 등의 복지부 의견이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배정된 약 1조원의 추경 예산 중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돕겠다며 융자 방식으로 4000억원이 배정된 것도 향후 논란거리다.

현재 국회 복지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이슈와 함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환자·격리자 및 진료의료기관에 금전적 지원과 손실 보상을 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4000억원을 지원이 아닌 융자로 의료기관에 월 2.6%의 이자로 빌려준뒤 향후 다시 회수하는 방침을 밝힌 것.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감염병 전문병원도,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계속 돈 핑계를 대고 있어 국회 논의가 계속 파행되고 있는데, 결국 추경을 보면 정부가 4000억원 융자로 이자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4000억원 의료기관 융자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배정돼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요구한 감염병 관련 예산 중 적지 않은 규모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735억원은 50억원이 감액됐고,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44억원 중 596억원이 줄었다.

특히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예산 중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장비비축(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364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11억원) 등은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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