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반 검토…주주가치 훼손 땐 반대 지침"

[the300]30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간담회'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관련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이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치 증대가 목적"이라며 "합병은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가치가 훼손 됐다고 판단하면 반대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홍석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SK와 SK C&C의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최 과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많은 이슈가 있는 사안"이라며 "합병을 하려는 두 기업의 이유와 시너지 여부, 합병 비율에 관해 외국계 펀드가 문제 제기 하고 있는 상황, 삼성이 발표할 주주권익 강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민감한 이슈여서 조심스럽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찬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투자사인 기업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 등도 공개한다면 국민연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현재 시장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며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장섭 싱가포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피투자기관과) 어느 정도 대화는 필요하지만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지침을 (국민연금 등이)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투자 사안에 따라 주총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는 국민연금은 국익에 의거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삼성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대한 '공과'가 있지만 엘리엇(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미국 헤지펀드)는 '공'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과'의 결과만 내놓고 있다"며 "아프리카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단체의 원조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채무부터 갚으라고 독촉해 고수익을 챙기는 곳이 엘리엇"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연구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례와 같은) 이런 무리한 합병은 이번 만이 아니라 전 단계에서도 있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회에서 신뢰를 잃으면 국가 경제에도 마이너스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그룹 지배구조를 감안해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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