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정부질타…대통령에 소통강화 요구

[the300]대정부질문: 안철수 "문형표 자진사퇴"…황 총리 "장관때 대면보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5.6.23/뉴스1
국회가 23일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정부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부실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 등이 나서 방역실패 등을 따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면보고 등 정부 내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쏟아지는 지적에 거듭 몸을 낮췄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큰 기회를 4번이나 연속해서 놓쳤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메르스 사태에 과연 국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메르스 발생 1년 전 병원감염 경고를 무시하고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후에도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았으며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되풀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허술한 관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안보였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자관리 컨트롤 타워 구성, 국가안보 차원의 국가방역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정부·민간 공동대책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의사출신인 점을 살린 듯 이날 보건분야에 전문적인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듣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거취 질문에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할 일은 메르스 조속히 마무리짓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방역 지침이 취약해 확산을 막지 못했단 지적에 "WHO(세계보건기구) 지침에 준해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 경험이 부족해 전파력 판단이 잘못된 건 사실인 듯 하다"며 "우리 간병, 병문안, 밀집된 응급실, 병원쇼핑 문화가 감안되지 않았던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문 장관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인지 확대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추가확산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철저히 된다면 1, 2차 웨이브(확산)같은 것 없이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대응 관련 정부 내 소통부재도 지적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아 메르스 환자 숫자도 다르게 말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면보고 받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정부 안에서 오간 일, 이런 (대면보고 했다 안했다) 말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거듭된 공세에 "말씀 취지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장관 시절 필요한 때 대면보고하면서 깊은 얘기 충분히 한 바 있다"고도 했다.

황 총리는 한편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고리1호기 외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해서 폐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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