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불발…미방위 미쟁점 법안 22건은 법안소위 통과

[the300]25개 안건중 22건 통과, 18일 전체회의서 처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총 25건의 미쟁점 법안 가운데 22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관심을 모은 JYJ법(방송법 개정안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호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차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대안반영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들이다. 따라서 18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시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대형건물, 지하도, 공동주택 등 다수 국민이 생활하는 시설에 이동통신 설비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이날 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미방위는 차후 법안소위에 국토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담긴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 규정목록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토록 한 JYJ법 역시 계속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찬성했지만 일부 규정이 모호해 법률적인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소이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재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법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여유가 없다"며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차기 국회 일정 등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 및 방송공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야당은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결구조 변경을 주장할 계획이다.

통신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15일 법안소위 이후 논의 일정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료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요금인가제를 제외한 단통법 분리공시,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법안에 대해 미래부 등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민식 법안소위 위원장(새누리)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간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6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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