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 R&D사업, '관리 규정' 법제화해야

[the300][런치리포트-주요 국가사업 '구멍 숭숭'⑨]매년 7.3% 증가하지만 '질적 수준'·'부가가치 창출 미흡

해당 기사는 2015-06-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지난해 정부가 국가R&D(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한 예산이 17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과의 일부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16일 발행한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1개 정부부처가 소관하는 국가R&D 사업은 1982년 이후 매년 평균 7.3%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성과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질적 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예정처는 "중장기 성과지표 반영이나 R&D성과의 정성적 평가를 통한 질적 수준 측정이 미흡하다"며 "사업 유형에 따라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설정을 차별화하고, 전 부처에 걸쳐 지표유형 분류의 오류 검토 및 실질적인 질적 성과지표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평가등급이 낮은 일부 국가R&D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재실시를 통해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있지만 그 조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성계한 중간평가 및 투명한 집행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반영 △성과평가 및 재원배분 연계를 통한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강화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또 "국가R&D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 공통기준이 있지만, 기술료, 징수, R&D성과 귀속 등에서 부처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국가R&D 관리 규정'을 법률화하고 부처별 법령과 행정규칙 산재된 중복·저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