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이송 다시 연기··· 野, 15일 의총 열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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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담판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5.6.11/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의 기류를 보며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월요일 의총이나 이후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강력하고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메르스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부권 시사 등 적절치 않은 박근헤 대통령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의장도 만나서 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도 들었다"며 "어제 청와대에서 거부권 시사라든지 중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린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까지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의 모법 위반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일방적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의 진정된 (개정)안이 무산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장이 (재의결을 위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국회는 끝나고 만다"며 추후 의총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2일 긴급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와 우리 당의 노력에 대해 청와대의 성의 있는 생각과 방안을 요구하고 촉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 묵묵부답하는데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월요일 의총을 예정하고 주말동안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다"며 "청와대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선의적 입장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시사를 하는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서 의원들의 상당수가 강경하게 돌아선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시행령(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는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 '검토하여'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 의장은 야당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이송을 오는 15일로 재차 연기하기로 했다.

정 의장 측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월요일 의총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연락이 와 법안 송부를 월요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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