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법 이송 월요일로 다시 연기(상보)

[the300]野 의견수렴 12→15일로 "의장 중재노력 존중"…정 의장 '수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담판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5.6.11/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5일로 재차 연기하기로 했다.

정 의장 측은 12일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중재안 수용여부 의견수렴을 이날 의원총회가 아닌 15일로 연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장에게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 부의장은 "당 상황을 정 의장에게 설명했으며 정 의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엔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청와대가 거부한다고 고칠 수는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이를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은 월요일 화요일에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지난 5일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었으나 거부권 가능성이 고조되자 위헌논란 해소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법안의 문구를 '(시행령 수정을)요구한다'에서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각각 고치는 내용이다. 시행령 수정요구의 강제성을 다소 낮추는 이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 굳이 재의결(번안의결)하지 않고도 고친 법률을 넘길 수 있다.

중재안 협의 등을 위해 법안 이송은 11일로 늦췄으나 새정치연합은 내부 의견수렴을 위해 12일로, 다시 15일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법률안의 정부이송은 법으로 정한 시한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송이 늦춰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장 측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일단 야당의 월요일 의총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월요일에도 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화요일로 하루 더 미뤄야 한다면 이 또한 수용할 수 있을 걸로 전해졌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노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의견)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변화가 없어 의원들의 강경 입장도 감지된다"며 "청와대의 묵묵부답에 실망이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주말까지 의견 수렴, 월요일 의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석현 부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6.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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