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산업위 '전기본' 보고 20일 이후…11일 전체회의

[the300]6월국회 일정 확정…법안소위 17·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목'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6월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보고 일정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해외 출장 기간을 고려, 20일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5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상 부문과 관련한 정부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가 이달 중 전기본 발표를 예고한 만큼 산업위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통상보다는 원전 등 전력수급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이달 법안소위에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유통물류과는 올해 자체평가계획 성과지표 1순위로 '규제일몰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응'을 올려놓은 바 있다.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손인춘 새누리당·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대상이 도심의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이어서 '아웃렛 출점 제한법'으로 불린다.

한편 산업위 여야는 윤 장관의 방미 기간을 고려, 정부의 전기본 국회보고 일정을 20일 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본을 수립할 시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청회는 18일 서울 삼성동 구 한전 본사 한빛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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