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제의료사업지원법'…6월 복지위 또 다른 이슈

[the300]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야당 버전 법안 병합심사

3월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 JW중외메디칼 부스에서 디지털 엑스레이 VIDIX2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또 다른 이슈를 해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는 △복지부 장이 3년만다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자는 복지부 장관에 등록 △공항 등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해외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한 정부안이다.

그동안 당정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입법화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부분 등이 의료민영화의 준비단계일 뿐이라며 일축해 왔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관련 시장의 시장가치를 무시할 수 없어 6월 국회서 입법화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난 4월 야당 버전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을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야당 버전의 특징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도 올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 필요성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며 "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 나름의 대안을 내놨으니 법안소위서 병합심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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