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학생 30명? 300명?, 교육부·복지부 발표 10배 차

[the300]"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 미흡" 지적

방역요원들이 지난 3일 오후 대전 둔산동 한밭초등학교에서 메르스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학생 숫자가 10배 정도 차이 나는 등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인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전 메르스 상황보고 브리핑에서 “격리대상자 중 교사와 학생은 300명이 조금 안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 대책반 일일상황 보고'를 통해 오후 5시 기준 학생 격리대상자는 총 23명(대학생 8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4일 "교육부와 복지부 당국 누구도 300명의 명단을 달라는 요구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가 사망자 숫자와 탑승자 숫자를 매일같이 혼선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울분을 샀던 일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측은 복지부가 발표한 '300명'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부 발표는 비상체제에 맞는 통합된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재난 발생시 유관 기관이 함께 의사를 조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지 열흘만인 지난달 31일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을 꾸린 바 있다.

모범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미국의 MACS(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s)가 꼽힌다. MACS는 비상사태 시 다수 관련 기관의 행동을 통합·조정하며 위기대응 우선순위 정한 표준체계다.

위 소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꾸렸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우리나라 재난 대응 시스템에 없는 형태였다"며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유연하게 모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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