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쇼크' 당정, 전담병원·전문인력 등 제도 개선 착수

[the300-런치리포트] [메르스 쇼크, 제도개선 착수①]

구경민 정진우 기자 | 입력 : 2015.06.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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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무산됐던 전염병 전담(지정)병원 설립을 재추진한다. 또 글로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감염분야 의료인력을 포함해 의료전문인력 보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전담병원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전염병 전담(지정)병원을 만들어 사태가 발생하면 가동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적은 있었지만 예산 반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 반영이) 밀리는 것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국력 못지 않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전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지 못했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니라 언제든 (전염병이)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염병 관련된)이 부분은 특위와 복지위원들이 앞으로 시간두고 꼭 해결해야할 법제도적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감염방지를 위해 방호복, 장갑, 마스트 등 방역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다시 손볼 계획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전염병 전담 병원 설립 등 전염병 관리 대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경제적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주 차관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모든 행정·재정 관련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부 등의 기존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 예산을 넘어서는 큰 재원소요는 예비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전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예비비나 기금활용 등 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염병 전담 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을 신청해도 병원이 들어서기까진 앞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감염분야 의료인력을 포함해 의료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나아가 공공의료분야 의료진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전문대학'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제대로 수련된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전문대학을 설립해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서 육군사관학교나 생물대학, 경찰대학처럼 별도로 양성한 뒤에 9년 내지 10년 이상시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게하고 전염병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는 깊이 있는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감염 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방역 대책을 세우는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공공보건 의사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주로 활용하다보니 제대로된 관리가 안되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건의료전문대학 설립을 포함한 감염분야 전문인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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