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안 발의

[the300]"남북교류 활성화시키는 시작점으로 보건의료 분야 활용"

정의화 국회의장/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도적 의미가 큰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북 공동 대응 및 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이 활발하던 시기에 사회·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까지 저조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남북 교류협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시작점으로서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보건의료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닫힌 마음도 열어 남북 간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함으로써 남북한 합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 통일 이전에 동·서 간 보건의료에 관한 협정을 맺고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이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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