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시각장애인 발행저작물 접근 개선 촉구

[the300]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용 저작물 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은 2013년 6월 27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천명된 최초의 다자조약이자 특정한 저작권 제한을 단독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다.

우리 정부도 2014년 6월 26일 78번째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최 의원은 이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에 관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면서도 "발행 저작물들을 시각장애인 전용기록방식 등으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와 출판사 등의 비협조로 이 조문은 유명무실한 조문이 되었고, 시각장애인 등은 여전히 발행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 발행 저작물 중 10% 미만이 시각장애인 전용기록방식에 의해 복제돼 시각장애인 등에게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이 조약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 후 국내외 시각장애인 등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마라케쉬 조약의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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