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세월호 특조위, 이미 활동 시작"vs 野 "진상규명 무력화"

[the300]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특조위 활동시점 두고 논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해수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행령 논란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경과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을 못쓰는게 돼 주무부서인 해수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7조와 부칙 등을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유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사무처 조직을 규정한 시행령을 두고 논란을 빚으면서 사무처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사무처가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반대로 사무처와 위원회를 분리해서 판단할 경우 해수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규정한 것은 일종의 '월권'이 된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날도 "사무처도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완료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함으로써 벌써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5~6개월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 역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다는 건 시행령 완성되고 (사무처가)실질적으로 구성되는 시점을 얘기하는게 맞는 것"이라며 "6개월 까먹은걸로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성엽 의원은 특별법 21조를 언급하며 "특조위원장이 행정지원실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데도 장관이 임명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21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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