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협상력 도마…당청 갈등 비화 조짐도

[the300]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연계 '50-20' 명기 논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하지만 한쪽이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게 정치협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5.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협상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야당에 휘둘려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에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당과 소통을 거부하고 독주하면서 여당의 협상 주도권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에 포함시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당시 실무기구 합의안에는 언급됐으나 양당 대표 간 합의에서는 빠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까지 숫자 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여야 협상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한 비판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알고 지적하라"고 발끈했다. 김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이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크다"며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 넣어 국민에게 부담을 늘린 탓"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협상안에 대한 당내 비판 뿐 아니라 당청 간 갈등 기류가 엿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대한 청와대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도 의총 발언 말미에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4·29 재보궐 선거 이후 당청 관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일방적 독주를 하면서 여당의 협상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이날 오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국무의회 의결이 그 사례란 지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하고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의 공무원 파견을 수정하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단칼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의결 후 야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국회 무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지도부 협상에서도 이를 문제삼아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 파견 정도는 정부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청와대가) 말이 안 통하더라"며 "특위가 아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야당이 공조하게 되면 또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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