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위위원 김용익 "安 성명, 부적절한 행동"

[the300]지난 5일 발표된 安 성명서 반박…"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야당 소속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이었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전혀 문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인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안 의원의 성명을 읽고 찬성할 부분도 있고 반대할 부분도 있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여야 지도부의 공적 연금 관련 합의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논의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도 보장하지도 않았으며 △4개월 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합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은 여야대표가 합의한 개혁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당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들은 시작단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두고 있었다"며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간 것도 절대 아니다. 성명을 내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를 파악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다"면서도 "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에 국민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구성단계에서 지적했어야 했던 일이다.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료 인상액 결정과 사각지대 해소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전체 개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의제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조건에서는 (4개월 동안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범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는 일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모든 연금을 종합적으로 묶어 개혁 방안을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9월로 합의된 국민연금법 통과 후 시작하든지, 아니면 두 논의를 별도의 기구에서 병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당내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을 외부로 내놓는 점은 당혹스럽다"며 "당의 중진으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의 의도는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한 큰 차원의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안 의원의 활동과 큰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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