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시행령 농해수위에서 시정 요구키로...실효성은?

[the300] 국회법 근거로 시정요구…처벌조항 등 없어 실효성 없단 지적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위 김현(왼쪽부터), 도종환, 부좌현, 이학영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세월호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표, 농해수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시행령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한 시행령 내용에서 조금 수정은 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위와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시행령은 특별법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지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률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법 근거한 시정조치, 실효성있나…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98조의 2항을 근거로 농해수위를 소집,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해도 별도의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7일 처음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도 소관 상임위에 10일 이내에 보고해야한다는 국회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적법성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당시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별다른 문제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조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며 "시행령이 의결된만큼 특조위를 얼른 가동시켜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 논란 조항은…

새정치연합은 현재 세월호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 위임사항을 위반한 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점 △위원회 업무를 축소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16조 4항은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지원 등 3가지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특조위에 일임했다. 또 18조를 통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 업무를, 사무처는 행정지원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

반면 시행령 제5조는 '사무처'격인 행정지원실이 3개 소위원회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종합보고서 작성 및 조정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된다.

공무원 파견권을 두고도 논란이 됐다. 특별법 21조는 특조위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공무원 파견규모와 소속부처를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이 위원회의 업무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축소한 점도 지적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 1조는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시행령안은 제7조를 통해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의 예방',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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