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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애니메이션 및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큰 사랑을 받는 캐릭터 '구름빵'. 2004년 서적 출간 이후 8개국에 수출되며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렇다면 이 캐릭터를 창작한 작가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은 얼마나 될까? 1850만원에 불과하다.
무명 작가였던 백희나 씨는 구름빵을 창작한 이후 이에 대한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한 출판사에 모두 넘겼다.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한 것. 구름빵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백씨는 어떤 수익도 공유하지 못했다.
작품을 유통하는 출판사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창작자들은 국내에서 협상 불균형으로 헐값에 저작권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불공정 저작권 계약이 횡행하면 한국에서는 해리포터와 같은 창작물이 나올 수 없고, 설령 나온다 해도 원저작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수익을 올리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매절계약 등 불공정 저작권 계약으로 피해를 받은 창작자들을 사후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30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저작권 협상 불균형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구름빵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계약하도록 하고(제45조 제2항)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제46조의2).
이와 함께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제46조의3)
이미 해외에서는 이 같은 법 규정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또는 저작권 계약을 수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는 미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이같은 저작권 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아직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 창작자 외에도 방송 외주제작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방송사와의 갑을 관계에 따라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 수익에서 배제되고 있다. 2013년 오픈넷 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협회 설문 응답자의 81.3%가 방송사의 저작권 포기 강요를 대표적인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구름빵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간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사후 창작자들이 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저작권법이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작가 역시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하여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계약하도록 하고(제45조 제2항)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제46조의2).
이와 함께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제46조의3)
이미 해외에서는 이 같은 법 규정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또는 저작권 계약을 수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는 미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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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가 창작한 인기 캐릭터 구름빵. 이 캐릭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원저작자인 백작가는 저작권을 양도하면서 850만원만을 받았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이같은 저작권 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아직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 창작자 외에도 방송 외주제작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방송사와의 갑을 관계에 따라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 수익에서 배제되고 있다. 2013년 오픈넷 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협회 설문 응답자의 81.3%가 방송사의 저작권 포기 강요를 대표적인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구름빵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간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사후 창작자들이 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저작권법이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작가 역시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하여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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