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조명철 "유승민 사회적경제법, 사회주의 흡사"

[the3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중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사진=조명철 의원 페이스북

"신계륜 의원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 소원을 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원리와 흡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우선조달을 해주는 건 배급제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이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위원장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6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부문별·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의 조직 구성과 기금 사용 문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에 쟁점이 남아있다. 또 공공기관이 조달금액의 5% 이내에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조명철, 박명재, 박맹우 의원 등이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며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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