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성완종 구인장 미집행, 아쉬움 있다"

[the300]법사위,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4.20 13:17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20/사진=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돌이켜 보면 구인장을 집행했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구속영장이든 구인장이든 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철저하게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도중 자살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를 받는 중 자살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한다"면서 "단 한명이라도 그래선 안된다고 해서 예방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팀에서 매일 성 전 회장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명을 달리하기 바로 전날 검찰에서 연락해서 변호인에게 특별한 조짐이 없느냐고 했는데 변호인이 별일 없다고 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변호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90명에 이른다고 확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 만에도 2012년 10건, 2013년 11건, 2014년 2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인권존중적으로 더 배려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과거에 비해 유죄로 판단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겠나.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해선 비공식라인을 통해 보도로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건수사다, 표적수사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수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그대로의 별건수사는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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