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은 '인성"…정의화 '인성함양법' 발의

[the300]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은 '인성법안' 2탄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행사가 취소된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단원고까지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을 16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말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안'에 이은 정 의장의 두번째 '인성' 관련 법안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꼽고 우리사회 무너진 인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장은 "1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있다"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물질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정신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정 의장은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에는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해 시민사회의 인성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성함양진흥법은 성인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한편 '인성함양진흥재단'의 설치 및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심사할 당시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조항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타 기관 등과의 중복 문제로 삭제됐고 교육부 산하에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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